사단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정관 변경 과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꼼꼼한 조언 아래,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 단계마다 중요 포인트를 강조하여 설명드리니, 앞으로 공익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는 변호사님이 따로 계셔서 함께 진행했는데 보통은 법무사님들이 진행한다고해요.
1. 현행 정관 검토
먼저, 기존 정관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미리 조건에 대해 알아보니 대화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저희는 정관에 해당 내용이 없어 정관을 새로 작성해서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될 듯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공익법인 신청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목적, 운영 방식, 재정 관리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변경이 필요한 조항과 수정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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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합니다.
제00조 목적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000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교육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조 (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2. ✳️중요✳️ 내부 승인 절차
이 부분은 한 번에 진행해야합니다. 이사회나 총회를 통해 정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신후 의견을 수렴해 회의록을 작성해야합니다. 그리고 내부 승인까지 받아야합니다. 그래야 일을 두번 안하게 됩니다.
새로운 정관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부분을 명확하게 회의록에 남겨두지 않으면 바쁘신 이사님들을 모시고 2번 3번 총회를 할 수 없으니까요.
3. 앞으로 할 일
이제 할 일이 많이 남지 않았네요. 사실 이 부분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저 같은 분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일단 기록을 남겨둘게요.
- 정관 변경안 또는 초안 작성
- (필요 시)공증 절차 > 이 부분은 조직의 판단에 맞게 결정하세요. 법적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증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고합니다.
- 신청 서류 준비 : 생소한 서류들이 눈에 띄네요. 이것도 별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정관된 변경 (또는 새로 작성한 정관)
- 총회 이사회 회의록
- 기타 증빙 자료 등
- 관할 기관 제출
- 심사 및 승인
- 등록 및 후속 조치
공익법인 전환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신중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서류도 복잡하고 개인이 혼자 하기는 어려움이 분명 존재합니다.
앞으로 저희의 경험이 공익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진행 상황과 유용한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